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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의정책委, 심의 의결
 
천미경


보건복지부는 2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서도 보고했다

▲사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 메디칼프레스    © 문화예술TV21


그동안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 심장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하거나, 심장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생명유지장치(에크모 등)보다는 좀 더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심장이식 대체 수술)이 개발되었으나 그간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1.5~2억 원 수준) 부담하여야 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제외국에서도 치료효과성 및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 원)이 적용된다.

 

10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10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2000~4만 원(6만 원~7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5000)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또 간암 치료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 상한금액 조정을 심의, 약제의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9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메디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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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23:05]  최종편집: ⓒ 문화예술T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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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 메디칼프레스] ‘심장질환자·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된다’ 천미경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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